한국 경제가 두 개의 경고등을 동시에 켰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돌파하며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가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구직 활동을 하지도 않고 일할 의지도 보이지 않는 이른바 ‘쉬는 30대 청년’ 인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두 지표는 과연 우연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서로 맞물려 작동하는 복합 위기의 신호일까요?
1,470원 환율 쇼크, 그 의미는?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70원을 넘었다는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서 이 수준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수입 물가 부담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의 배경은 복합적입니다. 달러화 강세와 일본 엔화 약세가 동시에 나타나며 아시아 통화 전반이 압박을 받았고, 국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가 환율 상승을 가속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한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거취 문제 등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자금 이탈을 더 부추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부는 “과도한 변동성에 우려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시장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30대 쉰 청년’, 왜 역대 최대일까?
30대 청년층이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쉰다’는 비경제활동 상태에 빠지는 것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이 연령대의 ‘쉬었음’ 인구는 30만 명대 중반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양질의 일자리 감소가 자리합니다. 고환율과 고금리 부담이 기업의 채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같은 전통적인 취업 산업에서 채용 여력이 급감했습니다. 원하는 경력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30대 청년들이 시장 밖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및 ‘구직촉진수당 증액’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인데, 이 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나 특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와 소정의 수당을 함께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구직 자체를 포기한 층까지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장려금’은 기업이 채용을 해야만 작동하고, ‘수당’은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기에, 이미 시장 밖으로 이탈한 이들에게는 혜택이 닿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환율과 청년 고용, 그 연결고리를 보다
Contexis가 Trend Insight에서 강조하는 시각처럼, 이제 이 두 지표를 별개로 본다면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고환율 →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 기업 생산비 증가 → 투자 및 채용 축소 → 양질의 일자리 감소 → ‘30대 쉰 청년’ 증가"
고환율은 필연적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의 급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의 생산비 증가로 직결되며, 높아진 비용 부담은 곧장 신규 투자와 채용 계획의 축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영향을 받는 제조업, 건설업 등은 30대가 주축이 되는 양질의 경력직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 분야의 고용 한파는 곧바로 30대 청년층이 구직 시장을 이탈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즉, 고환율이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그 충격이 30대 고용 시장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구조입니다. 결국 이러한 고환율의 충격이 쉬는 30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이 연결고리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율 정책은 시장 안정에, 고용 정책은 현금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며 각각 별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Contexis가 제안하는 것은, 이 두 정책을 연결하는 정책 접점입니다. 예를 들어, 환율 변동에 따른 원자재 수입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동시에 청년 경력직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부여하는 방식의 ‘연계형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단순한 경기 조정 국면이 아니라, 경제 체력의 구조적 약화 국면입니다. 한 축만을 건드리는 정책으로는 위기를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복합 위기에는 복합 처방이 필요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1,470원 돌파는 금융 시장 지표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력 약화를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동시에 ‘쉬는 30대’ 증가는 노동 시장 안에서 밀려난 계층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임시방편적인 개입을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구조 개편, 정책 인센티브 재설계, 교육-기업-정부 간 협력체계 정비 등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Contexis는 오늘 이 ‘복합 위기’를 놓치지 않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단하며 그에 맞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합니다.